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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견적)
① 사업주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화물운송과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운임과
서비스에 대한 운임과 요금(이하"운임 등"이라 함)에 관하여 견적을 할 수 있다.
② 견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적서를 신청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1.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2.발송지와 도착지의 지명,번지
3.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
4.사업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5.이사화물의 주요내역 및 운임단가
6.기타 견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견적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제 28 조 (계약)
① 사업자는 이사화물운송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 기관(관할
관청 또는 협회)에서 확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계약서
작성 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화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사업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3.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4.이사화물 포장 및 인수,인도일시와 장소
5.운임 등의 합계액,계약금 및 잔액
6.작업조건(작업인원,포장 및 정리정돈 여부,장비사용 내역)
7.해약 수수료
8.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화주에게 제시하는 계약서 이면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주요약관 내용
2.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내용
3.화주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방법
4.기타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인수거절) 이사화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화물운송의 인수
를 거절할 수 있다.
1.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등 화주가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위험품,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동식물,미술품,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제 30 조 (화물의 인수일)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에 이사화물을 인수
하여야 한다.
제31조 (포장)
① 화주는 이사화물의 성질,중량,용적,운송거리 등에 응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화주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또는 화주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행한다.
③ 화주가 이사화물의 포장을 의뢰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의 성질,중량,용적,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제 32 조 (화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인도일에 이사화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운임 등의 수수)
①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화주로부터
계약서에 의하여 운임 등을 수수한다.
②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 소요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2.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게액이 계약운임 등의 합계액을 넘는 경우
에는 화주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운임등의 산출의 기초에 변화가
생길 때에 한하여 실제 지출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제 34 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수수료)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배상 하여야 한다.
(단,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02,04 개정)
1.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비상
2.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②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배상 하여야
한다.(2004,02,04신설)
1.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2.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제 35 조 (2004,02,04 삭제)
제 36 조 (면책)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지연의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2.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폭발,뭉그러짐,곰팡이,부패,변색,녹,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3.사회적 요소 기타 사변 또는 천재지변
4.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개봉,몰수,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은
제외한다.
제 37 조 (사업자 고의,과실로 인한 수수료)
①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한다.
②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배상
하여야 한다.(단,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02,04 개정)
1.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2.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3배액 배상
3.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4.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③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인 경우에는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한다.(2004,02,04 신설)
④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부당 요금의 반환과 시정을 요구한다.(2004,02,04 신설)
제 38 조 (손해배상 등의 절차)
제3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화주
및 사업자 상호간에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한 분쟁조정,또는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9 조 (준용규정)
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의 규정은 이사화물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저희 왕창이사를 이용해 주시고 좋은 리뷰까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이사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145팀 고양 김현준팀장님과 팀원분들께 꼭 내용 전달하여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하실 때도 전문적이고 친절한 이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